[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단과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장은 조명숙 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받아 지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남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명예롭고 귀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도 나주지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26일, 나주 계산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유)에이스(대표 서진)와 ㈜일등축산(대표 김학선)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김관용 부의장,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 등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해 나주지역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 시설 10곳에 한우 사골과 잡뼈를 담은 200여 박스를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남 의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날을 날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실천하신 서진 대표님과 김학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도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전국 3곳(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향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화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동화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분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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