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12 · 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참사 원인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규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 마련 △추모시설 조성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신속 추진 △유가족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 나주3)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유가족들이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목포1)는 전남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AI 산업 관련 건의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막대한 예산과 인허가 지연, 지역사회 갈등 등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장주기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 권역 구분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전력 생산의 핵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은 1967년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로 최근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부진과 글로벌 범용제품 공급과잉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의 평균 공장가동률과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하락해 생산라인 중단, 설비감축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 협력업체 도산 및 인력 감축 등 고용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세수가 21.1% 증가했지만 여수지역은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수지역 폐업자는 연간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불황의 여파가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마주한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여수국가산단을 ‘산업위기 선제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등 돌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 관리 미비와 재정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철 의원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안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위험도로ㆍ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국도 2호선 광양시 광양읍 세풍1교 구간에 진출입로 2개소 신설을 계획 중인 가운데, 추가로 2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3월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세풍1교 진출입로 개설 계획안은 율촌ㆍ세풍산단에서 영암 방면으로, 하동 방면에서 율촌ㆍ세풍산단으로만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히고, “영암에서 순천을 지난 차량이 세풍1교 구간에서 광양읍 방면과 율촌ㆍ세풍산단 방면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3호선이 만나는 세승교차로는 수시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세승교차로와 가까운 세승마을 앞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해룡면 신대지구와 광양읍 세풍산단을 연결하는 ‘해룡-신대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해 보상까지 완료했다가 해룡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완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지역 구제역의 심각한 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발빠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1년 10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 전남에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2개 시군, 8곳에서 확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서두르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강력한 전염력으로 확산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만일 방역에 실패할 경우 2010~2011년 구제역 사태처럼 3조 원이 넘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의원은 구제역의 공기전파 특성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산업 중심지인 전남이 구제역 확산으로 무너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축산업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의 대중교통 승객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트램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 이용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고 통행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트램BRT를 도입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급격한 이용객 감소가 공공버스 운영조차 어렵게 하고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트램과 BRT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보장하고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도내 5개 도시는 교통 분야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선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나 단순히 노선만 줄인다면 환승 불편으로 대중교통은 또다시 외면받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교통학자들의 주장처럼 대중교통만 별도로 분리해 통행속도를 높여준다면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유인되고 일반차로도 통행속도가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환경을 위해서도 승용보다는 대중교통이, 대중교통보다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지난 18일,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용당동 청사가 개청한 지 40여 년이 지났고, 공무원 증원 및 민원인 방문 등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기존 주차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박용식 의원은 시청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제11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 기존 시 공영주차장 부지가 전라남도 부지로서 주차장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부지확보를 주장했고, 그에 기존 주차장의 전라남도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건립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시청 공용 주차장 건립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박용식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현재 지상 3층 495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목포시 직원들의 해묵은 숙원이 해결되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용식 의원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평등과 공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추진 과정은 이러한 기본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의 명칭은 '기본소득'이지만 실제 내용은 단순한 시범사업 추진에 그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시기 등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돼 있고, 비용 추계 역시 연구용역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됐는데, 이는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오직 통계청 자료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불공정한 조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안으로 "이미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 차원에서 이를 협력·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3월 17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집행률이 평균 10.9%에 불과하고, 특히 연구용역과 일반용역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목포시 일대에 스마트 해양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246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조옥현 의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인건비 중심으로만 집행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31일 기준,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률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1%, 민간 사업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목포시의 예산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부담금 대부분이 장비나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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