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는 8일 30일 서포터스(모파랑, Friends of MOFA) 22기 해단식 겸 2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서포터스는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및 해외 체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기자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활동해온 22기 서포터스 30명이 수료했고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23기 서포터스 40명(국내 34명, 해외 6명)이 임명됐다. 22기 서포터스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관련 취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최태호 유럽국장 및 주한영국대사를 초청하여'제19회 외교톡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 등 2023년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고 강조하고 22기 서포터스가 이를 열정적으로 취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3기 서포터스 또한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23기 서포터스는 외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0일 14시 30분,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진료체계 사업운영비,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구성된 운영사업비를 매년 국비(센터당 총액 6억 원, 국비 50%)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부터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악천후에 따라 외부로의 이동이 어려운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힌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대병원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체계의 상위 기관으로서 계속 그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제주도 중앙병원(이사장 김덕용)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 열세 번째이자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는 검진센터다. 중앙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체중 측정과 엑스레이(X-ray) 촬영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점자프린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장치 등 의사소통 지원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어통역과 이동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이후 22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중인 곳은 13개소이며, 그 외 지정기관은 올해 중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한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 22개소 등 86개소가 지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제주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민심사 대상지는 실태조사로 발굴된 914개소 대상지 중 현장 심사를 통과한 134개소 중에서 1차 선정위원회가 산림의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으로 선정한 100개소이다.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심사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국민소통 ' 정책참여 ' 국민심사 '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국민심사에서 5개소를 추천하면 된다. 국민심사에서 추천된 숲은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 시에 반영되며, 기존 국유림 명품숲 50개소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50개소를 더해 최종 100개의 명품숲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은 50년간 가꾼 우리의 숲에 숨겨진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를 발굴하는 계기”라며,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 홍보하고 많은 국민이 찾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가 감축된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을 효율화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중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 ‘K-data’)이 주관한 '2023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8월 30일 K-data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창의적인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252명이 참여했고, 총 126건(개인 44건, 팀 8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1차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에는 대국민 의견수렴․전문가 교육 등 아이디어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은 개인의 텀블러 사용 활동 기록을 지자체․매장 등의 다회용컵 사용 유도 정책과 연계하여, 간단한 텀블러 사용 인증이 지원금 보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마이텀블러'가 선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확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캐나다 토론토대 연계 인공지능융합교육 과정에 선발된 석·박사생 30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론토대 인공지능융합과정 석·박사생, 교육과정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육 세부 안내, 인공지능 기술 동향 등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교육 이수 선배 및 토론토대 출신 선배의 경험담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낯선 환경에서 성공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석·박사생을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고급 인재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연계한 인공지능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토론토대와 인공지능융합과정 개설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교육생 모집 공고를 거쳐 최종 30명의 석·박사생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올해 12월에 출국하여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토론토대에서 현지 교육진의 인공지능 및 융합분야 과목 수강, 기업과 연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미 공군은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된 후반기 연합연습 ( 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 간 연합야외기동훈련 ( Warrior Shield, 전사의 방패 ) 의 일환으로 8월 30일 미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들어 10번째로 실시된 미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의 경우 최근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 8. 24. )에 대해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조율하여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엄호하에 미 전략폭격기가 주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우수한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은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바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을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훈련과정의 기획-운영-사후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필요한 사항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 등 그간의 규제 일변의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컨설팅은 공모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기관 50개소, 신규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ㆍAR) 등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학습방식 적용 등을 통한 훈련방식고도화․차별화 등 심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로 훈련시장에 진입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역량 진단과 함께,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과 연계(1:1 매칭)한 우수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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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