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서울시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강북구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수유정원마을로 계획된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활용 방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는 주민 체육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가용 토지조차 극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강북구의 고질적인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의 규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희소한 강북구 상황을 고려할 때,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넓은 면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풋살장, 대형 운동장, 실내 스포츠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형 운동장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한 부지인 만큼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스포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진단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현재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19일 입찰 공고를 시작해 3월 말이나 4월 초 낙찰자 선정이 예상된다. ‘25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술진단을 위해서는 총 9억 3천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유 의원은 “타당성 용역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월에서 6월까지 예정된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대정비 기간 중 3개 소각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3개 시설을 동시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시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최근 있었던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업의 파행을 사례로 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단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라며 “자치구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맡기면서 연간 1천만 원의 지원예산마저 없앤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지역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꾸준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월 토요일마다 고덕천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견학하는 등 생활 속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하는 유니온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다. 지상에는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다목적 체육관, 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328회 임시회 회의부터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종이인쇄를 기반으로 한 대면 회의 및 보고 관행, 낮은 전자기기 보급률 및 활용 환경 등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및 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신년 업무보고 및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차원의 저탄소 실천을 강조하면서 종이 절감 등으로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역시 제328회 임시회부터 인쇄물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 제출자료, 상임위 회의 중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예산사업설명서 등의 인쇄 부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종이 절감 프로젝트’로 인해 종이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종이와 복사기 관련 부품 등 구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등 회의 문서 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행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강행규정화,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로 확대,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인사청문 중 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사전에 투명하게 검증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에 처해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며 지난 2월 18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25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은 김강산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서민우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권도윤, 김형준, 송근섭, 장동희 세무사)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검토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예산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광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업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서구의회 국민의힘(화곡 1․2․8동) 김순옥 의원은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서울특별시 강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서구민을 비롯해 강서구청 안전관리과, 강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례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강서구는 주택 유형이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많고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 확대, △근거 법령 정비, △구청장의 예산확보 책무 강화 등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의 확대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주거용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주택을 추가하여 구민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관우, 이인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이관우 의원은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을, 이인순 의원은 재개발과 철거·상생하는 성북을 제안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는 이호건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14건이 원안가결 됐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청취를 완료했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회기 중 보고된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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