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기고 ] 어떤 구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 시키고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공폐가가 생긴다.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거주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사 시기가 늦어지면 남아있는 주민들은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작년 지방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60대 남성이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사건 현장은 CCTV 감시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고, 주민들 대부분이 떠나 폐가가 많은 구역이었다. 위 사례 외에도 범죄 은폐 위험, 탈선‧비행 청소년과 노숙자의 폐가 이용 문제, 화재위험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천에서 사고는 없었으나, 이러한 위험발생 가능성 때문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삼산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공폐가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순찰활동과 일제수색, 공폐가 출입구 봉쇄 등 시설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산경찰서는 지난 7. 12. 주민 모두가 이주한 부개동 부개4 재개발구역에서 부평구청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순찰활동도 실시한 바 있다. 재개발 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집 주변 방
[ 오피니언 기고 ]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 및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여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마약의 가격이 저렴해질뿐아니라 SNS 등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구매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급증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도 84명의 청소년 마약사범이 적발되는등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사범의 증가의 이면에는 드라마, 영화, 개인방송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 및 사회지도층 등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자 ‘유명인들이 하니까 괜찮은거겠지?’,‘걸려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한 청소년 마약범죄는 마약사범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 혐오시설 중 하나다.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된다)현상’을 넘어 건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얼마 전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인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의 예비후보지로 중구의 영종지역 5곳이 선정됐다고 한다. 20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는 2021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할 예정인데, 그 중 서부권은 중구, 동구, 옹진군 중 한 곳에 소각장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그런데 서부권의 예비후보지로 중구 원도심 및 영종, 동구를 검토하던 위원회에서 6월 말 갑자기 중구 원도심, 동구를 제외한 중구 영종에만 5곳의 예비후보지를 결정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과연 공정하고 합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반경 곳곳에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들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가까운 이동수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교통사고 6% 감소하고 사망자수 30%가 감소한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약 1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로 급격히 증가추세이다. 교통순찰근무 중 현장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단속하다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인천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1월~5월 기준) 교통사고 및 단속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음주, 무면허 단속은 전년 대비 44%, 73%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상 면허가 없는 사람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의 철저한 검증 절차와 이용자의 법규 준수 의식 등 대여업체와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 장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6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 질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폭우가 계속되면 저지대 등 상습침수우려지역 및 반지하 거주자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8월 신림동에서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일가족이 피해를 보았으며, 서울 한복판인 강남 일대가 침수되며 수많은 사람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근처 배수구를 청소하는 것이다. 도로 인근 배수구에는 평소 하수구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로 배수구 뚜겅을 덮어두거나, 덮어두지 않았음에도 담배꽁초 및 낙엽 등이 이물질이 쌓여 빗물이 배수되지 못함으로써 적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장마 및 호우가 예상될 경우 미리 배수구를 청소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차수판 설치 및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 설치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경우 관리인력등이 상주하여 상대적으로 우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천으로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과 유명 사회 인사들의 상습 마약 복용으로 마약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최고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마약청정국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님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2021년 마약 압수량은 1295kg으로 역대 최대치를 도달했다. 위와 같이 지속적인 마약관련 범죄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위해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간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SNS, 스마트폰, 인터넷, 다크웹의 발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가리지 않는다. 마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을 알고 일상생활에 녹아든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미국의 ‘좀비거리’로 불리는 캔싱턴.거리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 마약은 일시적인 쾌락과 환각을 주지만 중독성이 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으로 불리며,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법적 용어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른다. 보이스 피싱은 2016년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 22년까지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만7천126건이 발생하여 1조6천645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피해 유형을 보면 대출 빙자 9,998억(60.1%), 기관사칭 3,799억(22.8%), 메신저 피싱 2,849억(17%)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1)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사칭형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 개인정보 유출 떄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3) 절도형, 대면편취형개인정보 유출, 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 금감원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와 같이 법안에 개정되어 실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1~9월 399건(사망 1명·부상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된다.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나간다. 교통지도를 나가서 근무하던 중 위험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등학생 중에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앞 도로상에서 차에서 내려 뛰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뒤에서 언제 오토바
[ 논 평 ]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6.22)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및 영종 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백령공항 건설 본격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꼽았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인천시의 비전인 ‘인천의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붕만리(大鵬萬里)의 자세로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시당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며, 인천시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의 민생 안정과 글로벌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