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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김남원, 서지영, 이한종, 한승일 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11일 제267회 인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4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김남원ž서지영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한종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한승일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ž당하ž오류왕길ž마전동)은 최근 논란이 된 환경부 장관의 매립지 영구화 발언과 관련해 서구청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서 갖는 교섭권이 있음에도 묵묵부답이라며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관내 입점 예정인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하며 정작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유통업 소상공인 없이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점을 지적하고, 특히 상생협약의 핵심 내용인 상생기금 운용에 있어 서구청의 역할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ž신현원창동)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혹이 있었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음에도 담당부서가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사안을 '완료' 처리한 것을 두고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용역 결과보고서의 허점을 되짚으며 스마트 횡단보도를 데이터 조작으로 도출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잘못된 용역임을 인정하는지 재확인했다.

 

재원 낭비는 물론 관리감독 부실 및 미흡한 사후 처리에 대하여 질타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이한종 의원(국민의 힘, 석남1-3ž가좌1-4동)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인구절벽의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미래를 불러온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고, 인천 서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와 진단이 세세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인천 서구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1-3, 가좌1-4동)은 가좌동 AWS 데이터센터 건립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한의원은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많다고 지적한 뒤, 전력과소비, 전자파 발생, 전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해 서구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며 주민불안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공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니 주민 안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질의했다.

 

한편 제267회 제1차 정례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19일 3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