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업체에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의 총 5가지로 되어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하는 이유에는 먼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 있다. 즉,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막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한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관련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지식을 쌓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에서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내일(1월 23일) 대법원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선고는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해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피해자들의 절망을 해소하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이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수 발의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의 오만을 더는 좌시할 수 없으며 이같은 무모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이 몰락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군과 당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계략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나 거듭된 북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김정은 정권의 생각과는 별개로 결국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1. 14.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편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서구, 계양, 부평 등 인천 지역에 내란동조라며 유정복 시장과 윤상현 의원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붙이며 또다시 허위날조, 인천시민을 선동하기 위해 나섰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유정복 시장과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내란동조범이 될 수 있겠는가?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당의 ‘막가파식 탄핵 폭주’를 멈추라고 했던 것이 내란 동조가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 이후, 빠른 국정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해 못할 사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시켰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마저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재명 호위병’ 자처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인천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월 10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손범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6일 정오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기습적인 무력도발 재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불법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 소식에 동요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분산시키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벌인 통미봉남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정권 종말 등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군과 당국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연맹의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북한은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25. 1. 6.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금일(12.27)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주만에 또다시 본인들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 의결한 것이다. 8년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반대했던 민주당이 8년 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입장을 바꿔가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일 오전 이재명 당대표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며,‘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또다시 국민 선동에 나섰다. 국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마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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