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안전에서의 중대재해 경감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등에 치중되어 온 경향이 많다. 이러한 전통적인 감독과 규제 위주의 접근방식은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대해 추가비용 또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고 실제적으로 기업을 비롯한 전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모든 기업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최근에 CEO들의 사이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게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의 환경보전, 이해관계자 중시 풍조,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ESG 경영에 전세계적인 관심이 증대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교육문화 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ESG를 구성하는 요소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서 기업경영의 책임 범위를 외부 사회와 더 나아가 지구 환경으로 폭넓게 설정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ESG에서 S는 인권 및 노동 문제 외에도 안전보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ESG 경영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 즉 “Safety in ESG”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ESG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축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을 평가하고 공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의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ESG 경영의 평가, 공시, 투자 지표와 산업안전보건 지표와의 연계를 긍정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ESG 경영에 대한 정부와 규제기관은 기업, 평가/공시기관,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모두 ESG 경영으로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가 지속가능한 국가산업과 안전보건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ESG경영에 대한 평가와 공시에 산업안전보건지표가 도입되어 정부에서는 사업체별 산업재해율 공시를 통해 관련정보를 외부와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재해율 및 안전보건 관리 및 지원현황을 평가와 공시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ESG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고, 민간 스타트업 책임투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청-하청 간 산업안전협업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협력기업과 영세업체간 안전보건 관련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 공시를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의 사고율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역할에 언론이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공보기능을 담당하며 언론의 직접적인 감시(monitoring) 효과가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은 기업들의 가시성(visibility)이 높아지고 정보의 확산(information diffusion)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방사효과(放射效果, spillover effect)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의 산재사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도록 해 주고 있다.

2021년 정부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지표에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정부는 더욱 ESG 평가 및 공시에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도입해 사업체별 산업재해율 공시와 ESG 평가기관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업체 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율을 공시하고 언론을 통한 공유와 홍보 등 투명하고 공감대적인 사회를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ESG 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활용해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민간 ESG 책임투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청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협력업체 관리 및 지원체계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현황 및 지원체계를 확인해 전개한다.

더 나아가 ESG 경영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생태계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체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원청-하청 협업플랫폼을 표준화해야 한다. 네트워크 협업의 특징은 전체 네트워크의 성과가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그래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협력기업 및 영세업체 안전보건 교육문화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훈련을 전개해야 한다. 작업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협업 커뮤니티 전체 구성원의 안전, 보건, 인권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Safety in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공시를 넘어서는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의 실제적 변화가 필요하다. ESG 경영이 기업의 실제 행동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전사적 위기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시스템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교육문화수준은 도약기 단계로서 법규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방식에 치중하는 정도인 바, 규제와 강제처벌에 치중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구조(다단계 도급, 플랫폼 산업 등)·취업구조(특수형태종사·비정규직·여성·외국인노동자의 증가 등) 및 산업현장의 변화(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규화학물질 사용 등)로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된「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제도(법규·기술), 안전의식(교육·홍보·자료), 안전인프라(시설·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하는 안전보건 교육문화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교육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한 기반 확충, 사업장 구성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노사 참여형 안전보건 교육문화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성,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전교육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보건 교육문화 선진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범국민 안전문화 조성활동과 연계정책을 추진한다. 결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ESG 경영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역량을 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산업계 공동체와 함께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윤리를 강조하고 싶다.

김성제 프로필

○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객원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소방청 인천119특수대응단 근무

○ 고용노동부 평가위원, 안전기술과 미래경영, ESG 경영전략 공저출판

○ Korea SDGs Forum 및 한국ESG학회, 통일실천교수협회 정회원

○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등

김성제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