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57,550건(2,418,668→1,361,118건, △43.7%)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됐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운영자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현장 실증연구 공모에서 선정된 치유농장 2곳과 치유마을 1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경영전략 수립 지침은 경영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9개 구성 요소별 세부 전략 총 25개로 구성돼 있으며, 치유농장과 치유마을 현황에 따라 세부 전략을 선택한 후 작성 지침을 참고해 직접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치유농장 또는 치유마을 운영자들은 경영전략 수립 지침에 따라 스스로 경영전략을 세워보면서 참여연구원이자 운영자로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과를 활용해 가족 대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창 사과숲애는 사과를 미술에 접목해 고 스트레스 직업군 대상 ‘심신 회복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농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기관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직접 전달하는 오프라인 홍보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춘천 고은원예치료센터는 13~25세 청소년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 1월 10일까지 각 도원 및 시군센터를 통해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거점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거점지역을 선정해 지역 청년 농업인에게 축산 연구개발 신기술과 현안 대응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2년 주기로 운영하며, 2021년 1기에는 5개소 57명을 시작으로 2023년 2기에는 12개소 139명을 배출했다. 거점지역 3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총 15개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1개소당 참여 인원은 10명 내외다. 운영 기간 내 전문기술(개량·번식·사양 등) 및 경영 분야 강의, 현장 전문 상담(컨설팅)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거점지역 청년농업인의 축산기술과 농장 경영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1기와 2기 때 한우와 낙농에 한정돼 있던 축종을 3기부터는 거점별 희망 축종을 신청받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미숙한 경영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자금·세무·회계 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라는 도전국가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총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엄중한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 경쟁과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확보가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안보와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됐다. 또한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대외정책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월 14일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현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발표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간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금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8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2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27일 11시부터 12월 28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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