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평가서류 보완요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계청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서면으로 개최(’24.12.11.~18.)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202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등 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안건 1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 실험적 통계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국가통계품질관리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안건 2 : 202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22년 수립한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개발, 통계등록부 항목 확대, 공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등 86개 과제를 25년에 중점 추진한다. [ 안건 3 :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주택과 관련된 사회 변화를 조사 항목에 적극 반영하고, 조사 전 과정을 디지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영역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분당 서울대학교병원)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학생, 지역주민 등)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월 24일 아침,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가를 찾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 일일 배달원으로 참여했다. 추운 겨울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우유배달 안부 캠페인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우유배달 안부 캠페인’은 민간기업과 일반 시민의 후원을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우유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이다. 어르신이 이전에 배달한 우유를 가져가셨는지 그대로 두셨는지 확인해, 혹시라도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나 보호자에 연락하는 방식이다. 이날 이기일 차관의 아침 우유배달을 받은 87세 정00 어르신은 이 차관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추운 날씨에 찾아와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기일 차관은 “날씨는 춥지만 반갑게 맞아주신 어르신 덕분에 마음은 더 따뜻하다”라고 말하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돌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필수적인 과학적인 성능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의 정의 및 종류와 의료기기 분류 사례 ▲성능(피부침투성능, 피부침투깊이 등)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예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이 국내 생산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2월 23일 오후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바이든 대통령간 통화(12.15)를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차관은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하여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참전과 사상자 발생이 확인된 상황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하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했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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