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4.6∼12)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금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중이다. 또다른 쟁점도 있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임명이 늦어질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2월 20일(금) 저녁 6시 30분, 상록수역 1번 출구에서 안산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시민들의 승리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종복으로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시계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만남에는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서태성 부위원장, 홍순영 부위원장, 문미정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설립된 이후 '아리셀 참사 유가족 간담회', '부동산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윤석열 탄핵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며 안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20일 오후 4시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연수여고) 도서관 연서재에서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지식문화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 행사가 성료했다. 2016년 시작된 국회도서관 도서기증 공익사업은 현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양질의 도서를 기증하는 행사로, 이번 기증식은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추천한 연수여고에서 진행됐다. 연수여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새롭게 배치된 300권의 도서를 통해 더 다양한 문화와 문학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의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증식이 개최된 연수여고뿐만 아니라 옥련여자고등학교와 인천청학초등학교에도 각각 100권씩 추가 기증될 예정이다. 2019년 7월 박찬대 의원이 국회도서관 사업을 통해 선학별빛도서관에 500권의 책을 기증받은 것을 포함하면, 인천 연수구 지역에 총 1,000권의 책이 기증되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12.3 불법계엄 이후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왔을 때, 특히 우리 연수구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뜨겁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국내 유치 활동이 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는 대전광역시로 결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금)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에서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정부·민간 유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인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족한 유치위원회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국내 유치 관련 공식 절차 대응, 관계 기관 등과의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에는 15개 정부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국내 개최 후보 지역의 부단체장, 그리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을 비롯한 보훈‧외교‧체육‧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했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 및 경상남도(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 중구~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서울 강남, 경상남도 거제~부산 간 3개 노선을 선정했다. 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25년 내 운행을 개시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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