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5월 2일 올해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기념사업에 대해 "역사와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사업들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이래 올해 2월 임시회 상임위에서도 재차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및 행사는 자체 발굴 사업 38건, 공모사업 5건 등 총 43건으로, 문화공연·전시·체험·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행사는 청소년·가족 대상 광복절 역사 체험 ‘서울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문화본부, 4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 전반의 디지털 보안 위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보안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시대, 서울의 보안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진 CCTV 해킹 및 서울시청 내부망 접근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스마트시티는 편리함을 앞세우지만,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지역 방범 CCTV 수십 대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고, 서울시청 내부망에도 외부 접속 시도가 포착돼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며칠 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역시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디지털 인프라의 본질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행정망과 공공기관 전산망은 외부와의 연결이 간접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 신설에 발맞춰, 강북구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회참여 확대, 교육‧고용‧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 청년 친화 정책의 추진 근거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으로 강북구는 청년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으며,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치효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강북구의 미래이자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강남구는 그간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음주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구민 생활 속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적 연계를 위해 올해 설치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근거를 새로 담았으며, 보건소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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