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순한 도시 미관 훼손을 넘어, 이제는 행정 공정성과 법치의 붕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불법 현수막의 상당수가 보령시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며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시의 도심과 주택가, 교차로, 심지어 공공시설 인근까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수막들 중 상당수는 단순 광고물이 아닌, 정치 행사, 관변 단체 홍보, 각종 시 산하 행정 홍보물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날로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에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불법의 주범이 되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보령시는 실상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

철거업체 간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 배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봐주기 행정' 인가 구조적 방임인가? 

철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시민의 혈세다.

하지만 불법은 반복되고, 행정은 변명만 반복된다.

이대로하면 진짜 필요한 복지 예산, 생활 정책이 줄줄이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불법 현수막 뒤치다꺼리에 낭비되는 셈이다."

보령시가 지금처럼 ‘모른 척’, ‘면피용 철거’에만 집중한다면, 시민 신뢰는 바닥을 치고, 행정은 무능과 공모의 상징으로 전락할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 개혁 없이는, 시민의 분노는 언젠가 '행정 불신'이라는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