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고덕강일까지 한강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린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4차혁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강동구가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유입 4위에 해당하는 강동구 한강변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고덕강일지구는 젊은 층과 아이들이 많고, 고덕비즈밸리를 중심으로 이케아코리아, JYP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덕비즈밸리에 입주 예정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K-POP 한류 문화 메카로 거듭나는 강동구 고덕강일 한강변에 ‘한강 4차혁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K-POP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한류 문화 확산 현실화로 많은 국내외 젊은이들이 최적화된 한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강동구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규제를 중복으로 꽁꽁 묶어놔서 환경정화개선의 시도를 할 수 없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쟁 도시 대비 뒤처진 서울의 자율주행 생태계 개선을 위해 시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직접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탑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차 모든 운송 수단의 운전 방식이 직접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우리 일상과 이동 방식에 나타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본계획인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세계 TOP 5 자율주행 도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오스틴 시와 중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시 등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간에 운영되는 자율주행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으며, 야간에도 강남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에서만 단 3대 운행된다. 정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율주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를 가끔 방문하다 보면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이라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우리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 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이 심각하며,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2,300억 원을 넘었으나 자치구마다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 처벌 수위가 달라 행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는 자치구별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10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더욱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평가 결과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기존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업무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별표 3]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평가 항목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어 실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철규 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학교보안관실 학교마다 각각 다르고 시설 열악, 근무환경 꼭 개선해야... 신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으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제328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태가 부실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최근 실시된 특정 감사에서도 불법 증축, 사용료 미납, 전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청이 올해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은 1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서 학교 복합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복합시설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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