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장 100여명을 초청하여 “2024년 과학기술 주요 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정책을 발굴하고,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로서 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간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생존과 기술 선도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년 간,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연구개발을 극복하고,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학회와의 긴밀한 소통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개방형 기획체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유망･신흥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을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개소를 1차 지정했으며,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차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신청한 기관 중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지정했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서 4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2개소는 현재 응급실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개월 내 응급실 정상 운영 회복을 전제로 지정했다. 또한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서울, 인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21일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이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먹으며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지를 맞아 팥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고, 팥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수수팥떡’과‘팥 라테’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팥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식재료이다. 팥에 풍부한 비타민비(B)1을 비롯해 다양한 비타민 성분은 피로 개선과 기억력 감퇴 예방에 효과적이다. 콜린과 사포닌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 조절에 도움을 준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부기를 완화하며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 수수팥떡= 팥을 삶아 물을 제거한 후 으깨 팥고물을 만들고 소금이나 설탕으로 기호에 맞게 간한다. 수숫가루와 소금(1작은술)을 섞어 체에 친 뒤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하고, 15g씩 떼어 동그랗게 만든다. 끓는 물에 익혀 떠오르면 건져 팥고물에 굴려 완성한다. 팥 라테= 삶은 팥과 우유를 1:1 비율로 믹서기에 넣고, 기호에 맞게 설탕을 추가한 뒤 곱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12월 1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비응2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전력공급 시설과 입주기업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조홍남 차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완공 시기를 약 1년(2026년 10월→2025년 12월) 앞당긴 비응2 변전소를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엘에스 엘앤에프의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공급 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일정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공급 시설과 건축 현장 등을 살피고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인프라 중 하나인 전력공급 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에 현장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면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월 18일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 간 사업정보를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크루즈 활성화 방안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립새만금수목원 광역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2026년 신항만 2선석 개항에 맞추어 새만금 크루즈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2027년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협의회가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
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