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전략1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전략2Back to the basic시즌2(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로 체질 변화를 통해 두 기치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전략3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 전략조달과 2대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3개 추진전략,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질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하여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긴급입찰 공고(7일→5일) 적용, 200억원 미만 소규모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면제 등 조달절차도 단축·간소화 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외래품종과 오래된 국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해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새로 육성한 식량작물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식량작물은 10작물 111품종 2만 8,029kg(재배면적 464ha)으로 전국 122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에 보급했다. 벼의 경우, 우수한 신품종 벼를 보급해 외래 벼 재배면적을 2020년 7.9%(5만 7,000ha)에서 2024년 4%(2만 7,000ha)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프로그램(SPP)’으로 만든 ‘알찬미’와 ‘나들미’, ‘한가득’은 해당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돼 기존 벼 품종 대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충북 진천과 청주는 ‘알찬미’를 지역 대표 품종으로 선정해 지난해 외래 벼 재배면적의 75.4%를 대체했다. 인천 강화군은 ‘나들미’, 김포시는 ‘한가득’을 대표 품종으로 선정해 총 1,325헥타르 면적을 신품종으로 대체했다. 밭작물의 경우,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해 생산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힘썼다. 콩 ‘장풍’은 쓰러짐에 강하고 착협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믿을 수 있는 원예작물 재배 정보를 농업인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도입한 ‘맞춤형 디지털 재배력’ 보급에 나선다. 재배력은 작물 재배 시기에 따른 농작업 정보를 담은 과정표를 말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영농정보가 확산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했다. 새 재배력은 딸기, 마늘, 포도, 사과, 복숭아 5품목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보가 아닌 1~12월까지 일 년 동안의 농작업 일정을 빠르게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재배력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농사로 농업기술영상’이나 ‘농업기술 상담 예약’, ‘핫! 원예특작이슈’ 등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재배력을 품목별 4,000부씩 인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이남수 과장은 “이번 재배력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설 연휴를 맞아 수목원,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58개소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사계절 전시온실에서 진행하는 ‘박쥐란 포포의 여행’ 특별전을 비롯해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 투어’ ▲‘오디오는 나만의 해설사’ 등을 운영한다. 또한 세종수목원에서는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도 제공한다.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산림치유프로그램’ ▲‘달조명, 포이 포토스팟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는 ▲‘겨울방학 특별 미션투어’ ▲‘슬기로운 식물의 생존전략’ ▲‘마법사의 나무들’ ▲‘가족과 함께하는 식물원 산책’ ▲‘지구를 지키는 이끼 테라리움’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자동차, 오색무드등, 목재트레이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우리 군은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UAE와의 현지 연합훈련은 지난 2023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 방문 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훈련을 제안했으며, 2024년 2월 신원식 국방장관이 중동 방문 시 훈련시행을 합의함으로써 추진됐다.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천자봉함 ( LST-II, 4,900톤급 ) 1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 K-무기체계를 활용한 중동국가와의 연합훈련은 2024년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 카타르와도 현지 훈련장에서 K-무기체계를 활용한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UAE에서도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를 1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비브가트주’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자가항체 IgG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자가항체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자가항체로 매개된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 약은 FcRn에 결합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서 국내 처음으로 허가됐으며,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2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 국내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3곳(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20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21.5만건을 기록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