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 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2월 18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제2차)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를 논의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임. -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8일 총 25명(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1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향후 연구 분야를 교육재정, 재정분권, 세제개편, 지속가능성장(인구․도시․복지․환경 등)으로 정하고,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올해 총 5건의 연구 및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별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지인엽 위원(동국대학교 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에 참석해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초등·중학 과정을 이수한 570명의 만학도(초등 427명, 중학 143명)가 학력을 인정받고 졸업했다. 학습자들은 오랜 시간 배우고 익힌 성과를 나누며,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행사장에는 1,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응원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 최고령 졸업생인 김옥순 학습자(93세)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학습자들에게 용기를 전했고,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퓨전국악 공연,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자의 시 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했다. 이종태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학습자 여러분이 서울의 진정한 희망”이라며 “만학도의 도전이 서울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누구나 평생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월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안전담당관실 관계자를 불러 경문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24일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벽체 해체 작업 중 벽면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경문고의 고교학점제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발주공사였다. 따라서 사고 책임의 주체는 공사업체의 대표자와 현장소장이며 법령상 학교 측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안보고를 청취한 이종태 의원은 “사고 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붕괴된 작업 공간이 방치되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작업 중지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18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및 서울시의원 20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2025년 첫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참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새해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철 의원과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묵념을 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김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과 서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그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18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년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319회 정례회, 제322회 임시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시정질문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강변 개발에 있어 강동구의 차별 해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 및 계승발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후 진행 상황 공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8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애도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내 정원치유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강석주 의원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히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자연 속에서의 치유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특히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 자연치유가 사회적 처방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한 서울형 정원처방사업이 우울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이 2025년 3월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학생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용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 신호 준수 및 보행자 보호 등의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작·관악구 내 108개 초·중·고등학교 중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45분 내외의 방문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관련 법규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사회갈등비용이 2,326억원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제328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2건 등 총 15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딥시크로 촉발된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장은 “정 교육감이 인공지능을 선도할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 불안 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AI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하다”라며, “그나마 있는 AI 교육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해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지원 학교를 줄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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