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재난안전 :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 (재난대책비 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누리집을 개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는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정보를 8월 29일부터 제공한다. 기존 누리집은 ‘국가별 검역기준 정보’가 간략하게 구성되어 실제로 반려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개선했다.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올해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여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국가산림품종관리를 위한 데이터기반 플랫폼 확보를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8월 28일에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보화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용역수행기관 및 내부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친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자원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수료 관리 서비스와 백업 및 정보보안 체계 등 구축 시 예상되는 운영관련 이슈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은 산림 신품종 출원, 산림 종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 검정 신청 등 주요 대국민 지원 서비스와 산림품종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신품종개발 및 연구용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향후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자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하반기 국제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ITU-T 산하 연구반으로 연 2회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및 기술보고서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의장국(의장 :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17~’24년)을 수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국제표준회의 유치 의향서를 ITU-T 송부하고, 2023년 상반기 회의(스위스 제네바)를 통해 2023년 하반기 회의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SG17회의 한국 유치는 SG17이 구성된 2001년 이래로 2006년 상반기 회의(제주)에 이어 두 번째,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4여개국 350여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회의 전날인 8월 28일에는 사전 워크숍으로서 ‘제로트러스트&SW공급망 보안 워크숍’이 개최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2023 무형유산축전’의 개막식을 9월 1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2023 무형유산축전’은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마련되는 무형유산 종합축제이다. 개막식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기념·축하영상 상영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김영자 등의 축하공연, 방짜 유기 타종 개막 기념 퍼포먼스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또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무형유산 전승에 공헌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240여 명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를 전달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예정으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대통령증서는 240여 명의 보유자(단체)를 대표하여 이영희(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정춘모(갓일 보유자), 빈순애(강릉단오제 보존회장/보유자)씨가, 개원 10주년 업무추진 유공 청장 표창은 백덕규(김제시청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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