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과 보존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공모전(‘미래를 위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다양성의 수용’ 공모, 5.1.~6.30.)에서 선정된 수상작품들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공개 전시하고, 이와 연계된 학술대회를 8월 30일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공모 대상 국가등록문화재는 창경궁 대온실, 대전 충청남도청 구 관사 1·2·5·6호와 부속창고,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익산 구 춘포역사와 대구 삼덕초 구관사,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 총 6곳이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95팀(개인 포함)의 대학(원)생들로부터 56건의 출품작이 접수됐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제주 4.3 수악주둔소’를 '제주 4.3의 돌'이라는 주제로 현장유적박물관이자 등산객들의 중간쉼터로 해석하여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한 박성우 학생(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천억원 규모 일감공급, △2천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전(全)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첫째,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올해 10월부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8월 18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9개 대학, 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경제현상을 고려하여 가상으로 꾸며진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경연 결과, 고려대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국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1위 사업자가 자신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에 ‘뮤직 앱’을 결합판매하여 음원 앱 시장을 잠식해간다는 소재를 다루면서, 경연에서 명쾌한 논리와 연기력으로 내용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으며, 나머지 10개 팀은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사업자가 3D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피팅(virtual fitting) 서비스를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는 8월 29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재위는 강한 지식재산(IP)의 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현안 발굴 및 정책제언을 위해 KIPnet을 구성 운영해왔다. 올해 KIPnet에서는 IP 금융·사업화 핵심 플랫폼 조성, 지역 IP 정책기반 강화, 융복합-IP 비즈니스 활성화 등에 대한 현안 발굴을 위해 총 4개의 분과(사업화, 금융, 지역, 융복합)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을 통해 현안 및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KIPnet 4개 분과 통합 세미나는 그동안 분과별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정책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을 하는 장으로서 분과위원장을 포함 각 분야 전문가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8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현장점검은 8월 30일에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김·굴비·명태·오징어·멸치),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8월29일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09: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8.4. 약 4주간 디엘이앤씨(’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29일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소개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❶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노력, ❷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❸출산육아기 지원제도, ❹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하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2022년 실적을 평가하여 7개 모형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의 외부자원과 공적자원(예산)을 연결하여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2년에는 연간 79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5,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의 ESG 성과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한 ‘ESG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인적 ESG 생산성 등을 분석해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LH 생활돌봄서비스 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업)’이 우수사업으로 대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유아숲체험장, 쉼터 공간, 숲길 조성에 참여해 환경 보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문체부 예산이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2,388억 원, 3.5% 증가한 규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재정사업 추진 위해 모든 예산 원점 재검토 문체부는 내년 정부 3년 차를 맞이하여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화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우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오는 9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의 참가자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녹화 성과를 분석·공유하고 산림의 미래 역할과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산림과학회(회장 우수영)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토녹화 성과와 과제, 세계 산림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남성현 산림청장과 존 패로타(John Parrotta)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회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양식 링크를 통해 9월 8일 18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녹화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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