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됐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임헌호·유승용·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헌호 의원은 “영등포구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주말 개방 촉구”, 유승용 의원은 “기부채납부지의 자치구 우선 소유권 확보 필요”,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 촉구”를 주제로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우경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다양한 사례와 실태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및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3월 21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로써 올해 4대 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모두 완료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등포구의회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4대 폭력 예방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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