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모두가 손 맞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년 제6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명이었으나, 1972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명으로 강화됐다. (표2 참고)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세계 물의 날이란? UN*이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 세계적으로 먹는 물의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수자원 보전과 정부, 국제기구 민간 등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지정한 기념일 *UN 선정 2025년 세계 물의 날 주제 Glacier Preservation (빙하보존)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1.5℃를 넘어 1.55℃까지 상승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수질오염 빈발 등 물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관리 여건의 현황! 그간 물그릇 확충에 소홀했고, 최근 AI 및 첨단산업 급성장으로 미래에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새로운 물그릇 확충을 촉구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미래 물부족 해소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물그릇 확충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극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가 생존 전략입니다. 환경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공식 누리집이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약 320개의 기업이 참여해 1,600여 명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고용24'의 '채용정보 - 채용행사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연계해 지역별 채용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채용설명회부터 온라인 채용까지! 기업과 청년이 만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문화 비전을 6대 방향 30대 핵심과제로 풀어 갈 예정입니다.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 지역 문화 균형 발전 ① 국립예술단체·기관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 재구축 ②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 모델 개발 ③ 문화도시 3.0 추진 ④ 新 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⑤ 중앙-지역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① 수요자 중심 융복합형 문화시설 조성 ②생애 주기 생활체육 활성화 ③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④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⑤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혁신 ① 콘텐츠산업 국가 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②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의 관광 산업 체계 구축 ③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④ 시장 중심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① AI기술 대응 문화 예술·콘텐츠 산업 혁신 ②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③ 문화 예술·스포츠·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가수 임창정이 데뷔 30년 음악 여정을 총망라한 단독 콘서트로 돌아온다. 임창정은 오는 5월 2025 단독 콘서트 ‘촌스러운 콘서트’ 개최를 확정했다. 이번 투어 콘서트는 지난 2022년 12월 개최된 2022 임창정 전국투어 콘서트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개최되는 단독 콘서트로, 5월 3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5월 24일 부산 드림씨어터, 5월 31일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단독 콘서트 개최 소식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든 채 진중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임창정의 모습이 담겼다. ‘라이브 강자’이자 ‘공연 강자’ 임창정의 자신감이 오롯이 드러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지난해 12월 발매한 18집 정규앨범 ‘촌스러운 발라드’, ‘일일일’, ‘슬퍼도 사랑이던’ 등 신곡부터 오랜 시간 사랑받은 명곡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셋리스트가 마련된다. 친숙하고 편안한 입담과 믿고 듣는 라이브로 세대 불문 진한 공감대를 자아내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숱한 히트곡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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