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 → 검찰(수사 ․ 처분) → 법원(재판) →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직산(삼은)저수지 준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산(삼은)저수지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준설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직산(삼은)저수지 준설 및 비상수문 전동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8억 원 전액 국고 사업으로 `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국비 4.88억을 투입하여 직산(삼은)저수지 약 19,300m3 규모로 준설을 시작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직산 저수지 설치되어 있던 노후화된 비상수문 전동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저수지 수량관리가 가능해지며, 수혜면적은 21ha(210,000m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중부권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은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어 농사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며, “직산 농민들의 영농편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주민들의 재해 예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저수지 수질과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미국의 對EU 철강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 부활을 막기 위한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이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021년 10월 31일,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에 서명,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중단(쿼터방식)하고 EU도 對美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또한 양측은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마찰의 궁극적 해결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및 친환경 철강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을 10월 31일 시한까지 타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기후 분야 연구소 E3G는 현재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미국은 이른바 '친환경 철강 클럽'을 설립, 고탄소배출 철강 산업구조 또는 지나친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국가의 철강에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도는 국내 밀 공급 부족으로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협상 중이라 밝혔다. 주요 밀 수출국(7월은 1위 러시아(4,700만 톤), 2위 EU(3,574만 톤), 3위 캐나다(2,460만 톤)이다. 인도 7월 밀 가격은 전월 대비 10% 급등하여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밀 수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기준 인도의 밀 재고량은 2,830만 톤으로 예년 평균보다 20% 적으며 올해 예측 소비량 대비 약 4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성사 시 인도는 국제 밀 가격보다 톤당 약 40달러 낮은 가격으로 최대 90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23 회계연도 인도와 러시아 교역은 예상 목표를 뛰어넘은 44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2023년 양국 교역 목표는 500억 달러이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무기 화학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하루 196만 배럴로,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2023 몽골한국주간’ 행사에서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이며 몽골 현지에 또 한번 태권도 열풍을 일으켰다. 국기원(원장 이동섭)은 ‘2023 몽골한국주간’에 초청돼 울란바토르시를 찾은 시범단이 8월25일 개막식을 비롯, 26일, 28일 총 3차례 수흐바타르 광장 등지에서 화려한 태권도 시범을 펼쳐 현지인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몽골을 찾은 것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타르시가 공동주최한 ‘2023 몽골한국주간’ 행사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한국주간 행사에 태권도 시범을 비롯, 난타, 국악, 부채춤, K-POP, 비빔밥 등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렸다. 특히 개막식 행사 때는 이동섭 국기원장을 비롯 국기원 관계자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김종구 대사 내외,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이 함께했다. 김종구 주 몽골대사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기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창구로 몽골현지에서 인기가 높다”며 “이동섭 원장을 비롯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몽골 방문은 태권도는 물론 한국의 격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전세 계약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지만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2030세대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 없는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용어,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1편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 깡통전세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하는 말로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 ◆ 사례로 살펴보는 깡통전세의 위험성 임대인 A는 2년 전 임차인 B와 전세금 3억에 집을 계약했으나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셋값이 시세 2억 원으로 떨어짐.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셋값이 떨어져 다음 세입자는 현재 시세인 2억 원으로 계약하고 남은 1억은 임대인이 메꿔야는 상황. 임대인은 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메일주소를 인터넷, 명함, SNS 등을 통해 입수하여 국내·외 정세,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나 지인 등을 사칭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 알아두고 함께 대비해요! ◆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시' @naver.com -' naver-com.cc @google.com -' @goog1e.com @daum.net -'@dauum.net 2.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에 주의하세요. '예시'OO이벤트 당첨, 항공권 파격 특가! 3.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메일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패스워드 변경하기, 메일함 용량 초과, 경찰 출석요구서, 국내·외 정세 자료, 정책 자료, 각종 업무 메일 등 4.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이력서, 송장·Invoice, 연말정산 자료, 연봉계약서 등 ◆ 이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백신 설치 최신 업데이트 · 로그인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판타지 블록버스터 ‘해리 포터’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를 오는 9월 6일부터 전국 CGV에서 4DX로 만나볼 수 있다. 2018년부터 매년 한 편씩 진행된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재개봉은 ‘해덕’(해리 포터 덕후)을 포함한 많은 영화 팬들을 사로잡으며 매번 화제를 일으켰던 터라 이번 재개봉 역시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특히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 4DX 상영은 이번이 최초인 데다 올해 ‘워너브러더스 100주년 특별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관객들에게 더욱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는 ‘해리 포터’가 어둠의 제왕 ‘볼드모트’와의 결전을 앞두고 그의 영혼을 나눠놓은 7개의 호크룩스를 파괴해야 하는 최후의 미션 수행을 위해 대장정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시리즈의 최종편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로 이어지는 영화인만큼 스릴 넘치는 긴박감과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담고 있으며, ‘볼드모트’에 얽힌 과거의 비밀부터 호그와트에서 펼쳐지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의 새로운 로맨스까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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