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권두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선거구)이 지난해 여름부터 추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각 주체가 함께 모여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조례에 명시된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산구에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용산공중케이블주민안전협의회(이하 “용공협”)’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용공협은 관내 16개 행정동을 직접 돌며 1,000여 개에 달하는 노후·방치 공중선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는 추후 공중선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용산구와 통신사업자, 용공협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민의 안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26일 효창운동장에서 용산구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한 ‘2025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구민 화합 행사에 함께한 구민들을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해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구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더 큰 의미가 더해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하여 ▲선수단 입장과 개회식 ▲동별 대항 경기(단체줄넘기, 줄다리기, 7인승부차기, 400m 계주)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체육대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참여하시면서 모두가 웃고 즐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ODA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프놈펜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가 그간 쌓아온 협력 기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서울 ODA 챌린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프놈펜시를 협력 파트너 도시로 선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현지 실사와 기초 분석을 진행해 2025년 1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공식화했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서울시 홍대거리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서진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로, 현재 34학급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교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특수교육은 물론 지역 내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의 간단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특수학교의 높은 입학 대기수요와 장시간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립,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 요청과 함께 특수실무사 인력 증원 및 전산·사서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둘레길 조성 연구를 위해 성북구 일대의 역사문화 장소를 탐방했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기존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둘레길로 연결하고 각 지점에 적합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걷기 경험을 제공하고자 결성됐다. 이관우 의원을 대표로 하며 임현주 간사, 강수진, 권영애, 박영섭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아리고개, 정릉, 성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의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를 기존의 문화유산들과 연계시키는 방법 △각 지점마다 필요한 콘텐츠 등을 모색하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탐방을 마친 후, 이관우 대표 의원은 “본 연구모임이 성북구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도심문화 향유권을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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