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울산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일낭)에 동구 지역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소 전체 135개소가 4월 1일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지역 내 소규모 급식시설 100%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것은 울산지역 5개 급식관리지원센터 중 동구가 처음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어린이 급식소와 달리 사회복지 급식소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할 의무가 없지만, 동구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급식시설의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적극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 어린이 급식소 116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19개소는 울산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 맞춤교육 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에 개소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7월에는 사업 대상을 노인·장애인까지 확대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면서 2025년 현재 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무주군이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주력한다.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단위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232억여 원을 들여 무풍면 증산리와 지성리 일원에 기반 시설(온실 4.3ha)을 포함한 6.15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무주군은 경영실습장을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4동과 육묘장 2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여름딸기를 비롯한 샐러드용 상추 등의 생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경영실습을 한 청·장년에게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을 연계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3월 28일에는 무풍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접 지역 4개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및 추진계획의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원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머물고, 다함께 살고싶은 고품격 남원생활’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남원시가 전북 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16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시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412억원이다. 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원시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남원 인재학당 건립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출산·교육 환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관계부처(기상청 공동주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향후 대책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열대야 외에도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 11월 대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고온)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 대비 1.9℃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하여 역대 1위에 올랐다. 또한, 여름철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평균기온 역시 최고 1위(24.7℃)를 기록했고, 이례적으로 많은 폭염일수 6.0일(평년 0.2일)과 열대야일수 4.3일(평년 0.1일)이 나타났다. (농업) 7~9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삼 등 농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이삭 패는 시기(출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맥류에 발생하기 쉬운 병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삭이 팬 뒤 생육이 왕성해지는 4~5월 사이에 비가 잦으면 ‘붉은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올해 4월 날씨는 평년과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병해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유해 병원균인 붉은곰팡이병은 낟알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피해가 심하면 작물을 죽게 만들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지난해 주요 맥류 재배지의 붉은곰팡이병 발병률은 2023년보다 약 5.4배 높은 27.9%로 나타났다. 출수기~개화기 동안 따뜻한 날이 지속되며, 비 내린 날이 많아 병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 국산 밀 생산단지(114개소) 및 보리 등 맥류 주산지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지원단은 맥류 생육기에 저온, 잦은 비,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사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개소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고, 일일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건설현장 중 인원이 많은 건설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49.8%), 복지서비스(18.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보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건설현장 방문홍보(18.0%), 지인(16.4%), 건설현장 내 현수막(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으로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건설현장 출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인식 개선 ▲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 ▲근로자 상호 간 구전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에 공제회,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캠페인 기간 중 종합지원이동차량(35인승 버스)과 하나은행 직원이 함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