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 28일 슬로베니아 외교부와 Center for European Perspective(연구기관)이 주최하는'블레드 전략 포럼(Bled Strategic Forum)'개막식 및 ‘다자주의’ 세션에 '탄야 파욘(Tanja Fajon)'슬로베니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중동부 유럽 최인접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 지역 안보와 국익에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인태 지역에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중동부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최초로 블레드 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블레드 전략 포럼 ‘다자주의’ 세션에는 각국 외교장관 5명(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캐나다), 차관급 인사 2명 등 총 7명의 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박 장관은 동 세션에서 최근 8.19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및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안보라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같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 및 슬로베니아 등과 긴밀히 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28일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계기 동 포럼에 참석한 중동부 유럽 및 발칸 지역 5개국과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5개국 외교장관 및 총리와의 회담, 예방을 통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회담에서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충분한 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중동부 유럽 5개국 총리 및 장관은 부산의 유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부산 입후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개막식 계기에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opoulou) 그리스 대통령, 드리탄 아바조비치(Dritan Abazovic) 몬테네그로 총리,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vic) 세르비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아라라트 미르조얀(Ara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은 산림면적, 임상변화, 임목축적이 임산물은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수자원, 산림탄소가 포함됐다. 연구 결과 산림면적은 산지전용이 확대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임상변화는 침엽수림의 비율이 2020년 34.0%에서 2050년 28.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임목축적은 국내 목재 생산량 감소와 노령화된 숲 면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간 순 생장량은 2020년 23백만㎡에서 2050년 5백만㎡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목재 수요량은 국내 인구 감소, 저성장 등으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원목 수요량 및 국내 원목 공급량, 수입량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목재자급률은 1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피해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 수급 불안정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 → 검찰(수사 ․ 처분) → 법원(재판) →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직산(삼은)저수지 준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산(삼은)저수지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준설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직산(삼은)저수지 준설 및 비상수문 전동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8억 원 전액 국고 사업으로 `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국비 4.88억을 투입하여 직산(삼은)저수지 약 19,300m3 규모로 준설을 시작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직산 저수지 설치되어 있던 노후화된 비상수문 전동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저수지 수량관리가 가능해지며, 수혜면적은 21ha(210,000m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중부권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은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어 농사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며, “직산 농민들의 영농편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주민들의 재해 예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저수지 수질과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미국의 對EU 철강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 부활을 막기 위한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이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021년 10월 31일,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에 서명,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중단(쿼터방식)하고 EU도 對美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또한 양측은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마찰의 궁극적 해결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및 친환경 철강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을 10월 31일 시한까지 타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기후 분야 연구소 E3G는 현재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미국은 이른바 '친환경 철강 클럽'을 설립, 고탄소배출 철강 산업구조 또는 지나친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국가의 철강에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도는 국내 밀 공급 부족으로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협상 중이라 밝혔다. 주요 밀 수출국(7월은 1위 러시아(4,700만 톤), 2위 EU(3,574만 톤), 3위 캐나다(2,460만 톤)이다. 인도 7월 밀 가격은 전월 대비 10% 급등하여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밀 수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기준 인도의 밀 재고량은 2,830만 톤으로 예년 평균보다 20% 적으며 올해 예측 소비량 대비 약 4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성사 시 인도는 국제 밀 가격보다 톤당 약 40달러 낮은 가격으로 최대 90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23 회계연도 인도와 러시아 교역은 예상 목표를 뛰어넘은 44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2023년 양국 교역 목표는 500억 달러이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무기 화학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하루 196만 배럴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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