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발전 부문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의정 활동의 성과를 입증했다. 최만식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주목받아 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경기도 예술인을 위한 제도로, ‘예술인 기회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책 도입을 앞당겼다. 또한,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중장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 지급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변화를 이끌고자 노력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 경기도형 AED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와 기반을 평가해 지정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2018년 최초 지정 이후 이번에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친화도시 선정에서 시는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양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안전 증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나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6일 14시 30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삼성노블카운티’ 두 곳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와 입주자를 격려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40개소에 9,006세대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서비스가 가미된 주거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기관별로 수립한 화재안전대책 이행 실적과 앞으로 남은 화재안전대책기간('24.11.~'25.2.) 동안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은 ▴반지하 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연말연시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저장시설(ESS)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 안내와 함께 소방설비 구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별 현장점검반을 구성(지방청·소상공인진흥공단 등)해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화재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대책기간이 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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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