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자동회의록 작성 등 공공부문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8월 29일,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분석도구와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모델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으며, 가입자와 이용자 규모가 11만 명에 이를 만큼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동회의록 작성과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이슈 조기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인공지능(AI)기반의 음성인식, 텍스트 분석과 이미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한 문자인식 서비스가 도입된다. 영상과 음성파일을 입력하면 화자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텍스트 분석과 연계하여 회의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 긍정어 부정어 등 감성분석을 통해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까지 시각화시킬 수 있다. 기존 분석시스템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등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이자, ｢국민드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이트를 다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거나 이용해야 했다. 이렇게 분절되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time tax)하거나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성균관대 법전원(팀명: 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팀명 : 디케), 서울대 법전원(팀명 : 개보옥치))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리 공방을 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8월 29일 16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연결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의료데이터 수요기업의 신청이 진행됐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과 데이터 매칭을 위한 협의를 거쳐 총 4건의 공동활용연구 협약이 체결된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❶]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유형❷] 외화 매각한도 초과 [유형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유형❹]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하여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13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 2023)의 일환으로 과학문화우수성과발표대회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은 과학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자 국내·외 과학관들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간의 위기 혹은 기회: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공간력’을 주제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강연, 발표대회, 전시산업박람회, 워크숍, 교류프로그램으로 그중 과학문화우수성과발표대회는 우수한 과학문화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개최했던 학술대회를 발표대회로 개편했다. 부문은 전시, 교육, 행사, 운영, 소통, 디자인 등 6개이며,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대회로 이루어진다. 부문별 1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3위에는 국립과학관장상 및 창의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공모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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