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4월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단순히 조례 제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 시설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가졌다. 문성호 의원은 인사말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는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2기에 대한 수립과 보완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동과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을,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e-러닝을 통한 교재 역시 구축한 바 있다. 그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의 차례다.”라 전했다. 또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11년 전,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웃 지역인 ‘서대문구을’ 지역을 담당했던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예술을 즐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18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1인당 15억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을 1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더 큰 문제는 자살 또는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고립, 은둔자 중 80%가 자살 생각을 하고 20%는 시도까지 하며 10번 이상 시도한 경우는 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의원은 올 초 방문했던 '기지개센터'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모색 중인데 '기지개센터'가 실질적 조치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정된 수혜자 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기존에 마련돼있는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열띤 토론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건축 시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서울시 조례의 50% 규모가 재건축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이다. 남 의원은 과거에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건설된 서울시 아파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데 인건비 및 자재비의 빠른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대부분의 재건축이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남 의원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21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동북3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의 종량제 쓰레기 배출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동북권 문화포럼’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기범 노원구의원, 이호석 도봉구의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참석해 기준 검토를 약속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로 고무장갑 등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서는 안 되는 물품을 단속하는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권 문화포럼’ 의원들이 지리상 인접해 있는 동북3구부터 먼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동북권 문화포럼’은 동북권 인접 자치구들 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설립되어, 문화축제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 구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이 가능한 품목 중 강북구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단속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최근 지역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 경로당을 방문했다. 노 의원은 지역구의 경로당을 꾸준히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식탁과 의자 등 오래된 가구와 전자제품의 교체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그동안 여럿 차랫 걸쳐서 개선 사업을 하는 등 경로당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시설 개선이 진행된 큰마을길 효심경로당과 삼일경로당 아이원 경로당은 노후 된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고 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후 상황을 확인한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을 신속히 진행했다. 노윤상 의원은 경로당 방문을 마치고 "지역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머무는 공간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8일 10:30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민의힘 영등포乙 소속 박현우 의원을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의 외교‧안보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선으로 평가한다. 국제위원회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설치된 상설위원회로 정당 간 국제 교류와 외교 전략 수립,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정세 분석 등을 통해 당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중추적 기구다. 특히 국민의힘은 1992년부터 국제민주연합(IDU: International Democracy Union)의 정식 회원 정당으로 활동하며,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독일 기독교민주당, 대만 국민당 등 세계 주요 보수 정당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가치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그간 국제위원회는 고승덕 前 의원(2010), 유민봉 前 의원(2017),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2022) 등 외교‧안보 및 정무 분야에서 상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위원장을 역임해 왔다. 현재는 정양석 부위원장(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남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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