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 및 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의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형소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지원 정책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과 단계별 성장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니크베뉴는 지역의 독창적인 장소성과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차별화된 마이스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23개소의 유니크베뉴를 마이스(MICE) 행사 유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이들 공간은 본래 마이스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된 시설이 아니므로 단순한 환경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각 베뉴의 운영 여건과 활용 잠재력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3개 베뉴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원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각 베뉴의 경제적 수준과 운영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4월 16일 2025년 전남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 증액과 더불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의 장기화와 피해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넓은 침엽수림 면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전남의 침엽수림 면적(302,000ha)이 경북·강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어 산불 초기 대응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화재를 발견한 주민이 즉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 전남에 보급된 비상소화장치는 50대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2,807대의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산불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확산 및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교육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전남 일부 학교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4월 16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 공백 해소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인력이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 모두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별 늘봄학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오후 늘봄)’을 희망한 12,028명 가운데 135명은 실제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과밀학교의 경우 개학 전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저소득층(1순위), 한부모ㆍ조손가정(2순위), 맞벌이 가정(3순위) 자녀 순으로 ‘늘봄교실’ 신청을 받고, ‘3순위 희망자가 많으면 추첨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필수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6개 권역 중 목포와 순천 2곳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지정률이 33%에 불과하며 여수, 나주, 해남, 영광 등 4개 권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임지락 의원은 “산간·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필수의료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응급 대응은 물론 지역 의료의 지속성과 접근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과 경북은 전 권역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지만, 전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도민이 어디서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도 차원의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69명으로 전국 평균(2.23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의료 인력 확충과 정부 재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 시행사업에 범용디자인 적용 △홍보ㆍ교육 추진 △공공기관ㆍ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범용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에 의의가 있다. 김미경 의원은 “공공건축물, 공공환경 개선사업 등 생활 곳곳에 범용디자인을 적용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및 지방도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지방도 공사는 총 67건에 달하며 발주 당시 총사업비는 1조 9,884억 원이었다. 하지만 기상이변, 민원 등 외부 변수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평균 공정률은 28%에 그치는 실정이다. 사업비도 2조 616억 원으로 730억 원 이상 증가했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비해 예산투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 부담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공정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력을 잃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사업이 소규모로 분절되어 추진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 초기부터 통합적 관점의 ‘그랜드 디자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고유의 킬러 콘텐츠’ 확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결국 지속가능성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 원도심의 장기 방치된 ‘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지난 16일‘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관계자 및 목포시 관련 3개 부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며 2025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됐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된다. 박용식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안 문제 해결과 장애인 생산시설 및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간 구매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에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 비율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법정 전출금’이라는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직된 구조는 지역 교육 현실과 자치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주환경 개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인재 양성의 전 과정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부합하는 재정 구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체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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