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중국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8월 24일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의거한 조치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배출로 인한 식품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8월 24일을 언급하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한 바 있다. ]출처: 인민망 http://finance.people.com.cn/n1/2023/0824/c1004-40063193.html]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호치민 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KRX) 시스템을 2023년 연말 운영할 예정이다. KRX 시스템은 2012년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와 한국증권거래소(KRX) 체결한 베트남 주식시장 거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정보기술 시스템이다. 전염병 장기화, 입찰 패키지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KRX 시스템 가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에 따르면 25/76개 증권사는 시스템 기능 테스트를 100% 완료했고, 36/76개사는 80% 이상을 달성했으며, 15/76개사는 80% 미만을 달성했다. KRX 계약업체의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11월 최종 테스트(FAT)를 실시할 예정이며, KRX가 준비를 완료해 12월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vneconomy.vn/he-thong-krx-san-sang-van-hanh-vao-thang-12-2023.htm]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능력자 예비 CEO분들! 청년사관학교가 단계별로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년분들에게 창업교육부터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창업 후 초기 수요 걱정되시죠? 공공기관이 도와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초기창업 사업화 어려우시죠? 자금·프로그램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위해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 및 시장검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창업 준비 어떻게 하냐구요? 창업지원업무 전담조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대학교 안에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Q.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매 수입 시 매 건 깐깐하고 촘촘하게 검사합니다. 먼저, 수입신고서와 생산지증명서로 수입금지 지역산은 아닌지 확인하고,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통계 추출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 측정기로 10,000초 (2시간 47분) 동안 분석합니다.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논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8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이 담긴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또한, 19년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동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백서에서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고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미사일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오피니언 논 편 ]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 논 평 ]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6.22)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및 영종 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백령공항 건설 본격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꼽았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인천시의 비전인 ‘인천의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붕만리(大鵬萬里)의 자세로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시당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며, 인천시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의 민생 안정과 글로벌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인천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지난 15일 저녁 북한이 한‧미 간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폭거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18형 발사 이후 6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다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이는 데 대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며 한미
[ 논 평 ] 어제(5.31) 오전 6시30분경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는 경계경보 경위와 대피 장소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 지침이 없었고, 재난문자 발송 20분 후에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리는 문자를 재발송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북한 인접지역인 백령도・대청도 주민 600여명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객선을 기다리던 관광객들을 여객터미널 지하실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피소는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두꺼운 철문이 잘 열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른 새벽 조업을 위해 출항한 일부 어선들이 갑자기 내려진 대피 명령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등 정부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평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백령도와 대청도의 경우, 대피소 점검 뿐 아니라 유사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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