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어제(5.31) 오전 6시30분경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는 경계경보 경위와 대피 장소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 지침이 없었고, 재난문자 발송 20분 후에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리는 문자를 재발송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북한 인접지역인 백령도・대청도 주민 600여명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객선을 기다리던 관광객들을 여객터미널 지하실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피소는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두꺼운 철문이 잘 열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른 새벽 조업을 위해 출항한 일부 어선들이 갑자기 내려진 대피 명령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등 정부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평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백령도와 대청도의 경우, 대피소 점검 뿐 아니라 유사시 주민들이 가까운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선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하다.

인천 백령도 및 대청도 등 북한 인접지역의 경우 북한 도발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늘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인천시에 시 차원의 ‘긴급 상황 발생 인천시민 안전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올해 예산안에 서해 최북단섬을 운행하는 여객선 및 대피소 점검·보수 비용을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년 6월 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