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오후 항공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모형항공기 훈련장(현장훈련)과 정부세종청사(토론훈련)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여객 수요 증가 추세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악기상 상황 등 여건에서 여객기의 지상 충돌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훈련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초기대응과 피해확산의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토론훈련은 사고초기 보고․전파, 상황판단,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현장훈련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파장이 무척 큰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3일간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전국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더욱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대형마트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샤인머스켓 1.5kg 규격 박스 10만 개)이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부터 시행됐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2022년 기준 약 12만 호이며, 전체 농가 수의 약 11.7%에 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5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및 정부정책 참여를 위해 농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크게 증가(2022년 2만톤 → 2023년 5.3만톤)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1만톤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각각의 매입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산물벼 매입 기간 : 8월 30일 ~ 11월 30일(93일간) ▶ 포대벼 매입 기간 : 10월 10일 ~ 12월 31일(82일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2024년)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미스터아빠(대표 서준렬)를 선정했다. ‘미스터아빠’는 생산지 인근 물류센터 및 현지 농가와 연결된 소분센터를 통해 지역 농식품 유통-소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상표상품(PB) 판매하는 신선식품 유통 전문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미스터아빠’는 전국 12개의 소분센터를 통해 원산지에서 직접 조달한 농·축·수산물을 동네상점, 슈퍼마켓, 식자재 판매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소량 포장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산지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과 슈퍼마켓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원 운용을 효율화했다. 이와 병행하여 자사 상표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유통 혁신을 이루어내며, 창업 3년 만에 누적 투자 89억 원을 유치하고 매출액도 2022년 172억 원을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하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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