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역주민들의 북서울꿈의숲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내 시설들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북서울꿈의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다수 이루어졌다. 먼저, 공원 내 의자 추가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며, 빗물로 인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야자매트 설치와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맨발걷기 황톳길이 지나치게 딱딱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물 뿌리기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맨발걷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북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관련부서와 정비 민원 처리에 함께한 정초립 의원은 “이번 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산책 환경이 조성되어 북서울꿈의숲이 지역주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공원 환경을 점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7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서울 강북구의회 최미경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와 강북구 재택의료센터 중 한 곳인 서울봄연합의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기관 등과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강북구에 두 곳의 의료기관, 서울봄연합의원, 건강의집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하여 강북구는 2023년 1차 시범사업부터 2025년 3차 시범사업까지 참여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최미경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택의료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재택의료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최미경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장미원시장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미원시장 상인회에서 시장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통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했다. 관련하여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관계자와 강북경찰서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으며, 강북구 인수동 통장도 같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류했다. 현재 장미원시장은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가 나누어지지 않아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관련하여 이번 간담회에서는 차량통행 방법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범위까지도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 방문한 이상수의원은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장미원시장의 보행환경 개선은 필요해 보이지만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최미경의원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14일 오전 엘리에나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이향숙 대표 의원·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윤석민·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가 진행하는‘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조선의 왕과 참모’를 주제로 한 특강과 간담회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특강을 통해 역사적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 탐구하며, 더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섭 단체의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워크숍을 마치며 이향숙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활동을 통해 향후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방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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