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고 있다. 개인회원 천만 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용24’ 도입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의 통합·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로봇자동화(RPA)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도 크게 효율화했다. 실제로 ‘고용24’ 개통 이전과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 하에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도 정보 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월 21일에 곧바로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원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오늘 면담이 이루어졌다. 안덕근 장관은 “작년 한 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의 굳건함을 보여 주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수출원팀 코리아”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말 국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협회가 무역업계를 대표하여 대외 신인도 관리, 기업 애로 해소 등에 힘써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협회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2월을 목표로 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세청은 1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3년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4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4년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중량*도 ’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2건을 특이치로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경우 역시 여행사 취소건은 900건에 달하고 취소율은 95%가 넘어 그 피해 규모는 수백 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관광기금 특별융자와 융자 상한 기간 1년 연장은 단기적인 산소 호흡기 같은 정책이다”며 “피해지역 여행업계에 필요한 것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대형 이벤트 우선 선정, ▲지역 여행업계 홍보마케팅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긍정 이미지 회복 지원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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