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5년 4월 23일부터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여 시행되도록 개정됐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천3백여 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는 북한 출생(11.9%)보다 제3국 출생(10.3%) 및 국내 출생(77.9%)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정서 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2025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31억 3천만 원 규모이고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관내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노윤상 의원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구성원으로 교육받은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대관 운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선수 부상과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초라한 경기장으로 전락시켰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훼손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무리한 대관 운영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관리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3일 FC서울과 김천상무의 K리그 경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모내기판에서 열린 줄 알 정도로 심각한 잔디 상태를 보여줬다”며 “국가대표팀과 K리그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홈경기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경기장인데, 지금과 같은 잔디 상태는 서울시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서울시설공단이 ‘몇 경기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다’거나 ‘혹서기·혹한기엔 인조잔디 구장을 대체 경기장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와 공단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은평구 녹번동7)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병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시유지로, 은평구민의 삶과 서울 서북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지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돌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오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을 마친 후 의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및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실천 사항이 담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또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반부패 추진 실적과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2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자인재단이 발표한 DDP와 주변 지역 재조성 계획에 대해 "DDP만을 위한 재조성이 아닌, 동대문 봉제 패선 단지의 발전을 위한 재조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일 디자인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DDP 내외부 공간을 비롯해 주변 지역을 재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DP가 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교육, 아카이빙, 창업이 어우러진 거점이 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규호 의원은 디자인재단에 "동대문 의류 시장이 위기에 처해있다. 주변 쇼핑몰들은 공실률이 9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며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패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곳인데, 현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 패션 클러스터로서 재탄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DDP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에 디자인재단에서 대대적인 구상안을 발표했으니, 동대문 일대가 온라인 산업과 협업을 이루며 세계적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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