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설 연휴 기간 서해5도를 비롯한 도서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경비함정 등의 해양사고 대비 태세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 설 연휴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정책 시행으로 고향을 찾는 도서지역 귀성객에 더해 바다를 찾는 행락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특단은 설 연휴기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일선 현장 구조세력인 경비함정의 구조ㆍ구급장비를 중점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설 연휴 기간 여객선 주요 항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및 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북방한계선(NLL) 접경해역 조업 보호, NLLㆍ특정해역 불법 외국어선 감시ㆍ단속 활동 강화 등 해상 경비 태세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행 및 긴급 대응 태세 유지 실태, 복무 실태 등을 다시 한 번 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디아스포라교회 담임목사 정진우 목사가 이주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담은 기도문집 공존/COEXISTENCE를 출간했다. ‘교회력에 따라 이주민과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이주민들에게 신앙을 통한 위로와 희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정 목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들의 신앙 여정을 돕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공존/COEXISTENCE는 교회력을 기반으로 절기에 맞는 예제 기도를 제공하며, 절기의 색을 활용한 구성으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력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정 목사는 "이 책이 이주민들의 작은 방 한구석에 놓여져 기도와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책이 단순히 기도문집을 넘어 이주민과 한국인이 신앙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기도문집은 공존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구성됐다. 이는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기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AI‧자율주행차 등 첨단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마이데이터 도입 등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맞춤형 현장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제도는 개인정보배움터에 전문강사 풀의 활동지역, 경력, 자격, 전문분야 등을 공개하여,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3기 전문강사는 기존 제2기 강사(160명) 중 강의 실적이 우수해 연임하기로 결정된 25명의 강사와, 추가적으로 전문성, 추진력, 역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선발된 75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했다. 위촉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문강사는 권역별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마다 강사를 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전환 기술혁신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국제 사업화 등 국가 인공지능 전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혁신상 수상 기업인을 만나 국제적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국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내장형(온디바이스) 인공지능‧반도체와 교육, 로봇, 이동수단(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을 선보여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8개 기업이 참석했다. 각 기업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에서 확인한 정보통신기술 동향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낀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방송매체(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선도’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차세대 방송매체(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선도’ 사업은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등과 공동 협력(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하여 방송‧매체(미디어) 장비‧서비스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진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융합, 가상화(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의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규모는 1개 연합체(컨소시엄)에 최대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은 세계적 기업(잠재수요처)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방송‧매체(미디어) 분야 중소기업 연합체(3개사 이상)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 대구광역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요양병원 감염병·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 활동을 비롯한 응급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수용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계와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이송기관 선정·대응을 위해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중증환자 신속이송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날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확대 ▴발열 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지정 등 연휴 기간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서, 대구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건물 상층부(6~10층)에 위치한 대구행복요양병원은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 매년 2차례 도원119센터와 함께 화재 대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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