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는 6월 11일 서울에서 '제1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재활성화를 위한 FEALAC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10차 외교장관회의(8월, 몽골)에 앞서 양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워크숍에는 FEALAC 회원국 31개국,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인 FEALAC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한 이래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이 그간 9차에 걸친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회의와 정치·경제·사회·청년교류에 이르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두 지역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대화를 증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사이버사무국 유치, FEALAC 협력기금 창설 주도 등 FEALAC 발전을 선도해온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특허청은 6월 11일 14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산ㆍ학ㆍ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내 로봇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특허 선점, 기술표준 대응,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현대자동차, 미래컴퍼니, 에이로봇,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 기업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학회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하여 제도 개선과 연계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선도국의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피ㆍ공백기술 발굴 및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3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사업 활동’을 결합하여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동반자이면서, 이번 수출개척단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해외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아세안 진출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6월 10일 수출개척단의 첫 일정으로 정부 대표인 과기정통부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은 아세안 사무국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경제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6월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를 최초(1차)로 개최했다.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는 202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민·관·군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 선진강군 구현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군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양 기관의 우주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민·관·군 공동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주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민·관·군 연구개발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대형 우주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과제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을 가속화 함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증가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군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간사))이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편, 사각지대 없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사각지대 없는 산불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유례없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이번 의정대상은 민생을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하여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民本)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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