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본질인 공정성과 진실성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결국 진실과 정의는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항소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나, 이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이 다시 한번 공정하게 적용되고 판단되기를 기대한다.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항소심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얻는 과정이 될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사법 절차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며, 이번 판결이 공직자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4년 11월 15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최종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