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 인천 숙원 해결을 위한‘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결을 환영한다.

금일(11.26)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이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천 시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개원 시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 실행 가능성을 높인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인천고등법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2024년 11월 26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