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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남동구의회 본회의 예산 삭감, 상식 밖 행동

{논 평 }남동구의회 본회의 예산 삭감, 상식 밖 행동

 

인천 남동구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 주요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권한인 만큼 관련 예산의 삭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예산 삭감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행부 길들이기나 횡포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동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가 제기된 예산을 살펴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3억7천500만원)과 ESG 경영컨설팅 지원 예산(2억5천만원), 청사공기살균청정기 구입(2천200만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들 예산은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이었다.

 

더욱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고, ESG 경영컨설팅 지원은 민주당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이 국회에서 정부 지원 부족을 질타하던 예산이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정당임을 내세운 민주당과 의원들이, 앞에선 저소득층의 생계 등을 걱정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외치면서도 정작 의회에선 약자들의 예산을 힘의 논리로 삭감한다면 이보다 더한 표리부동이 있겠는가.

 

특히 민주당 한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은 현금 대신 바우처나 물품 지원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ESG 예산은 특혜 논란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는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도 본회의 당일 수정안을 내놓고 표결에 부쳤다는 것은 상식밖에 행위로 다수의석을 앞세운 횡포라 비판받을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는것에 여·야가 따로 없고, 선출직 구의원이라면 사명감으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 53만 남동구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