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정부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구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2월 28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온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졌다.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전세사기는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절망으로 밀어 넣고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생활고라는 절망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범죄 단속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전세사기대책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법적 대항력을 즉시 부여하고,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소유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과 대책 마련,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가구만 약 2,000가구가 넘는다.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 우선매수권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자 구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