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직회부됐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본 특별법안은 정부와의 협의도 거치고 여야 모두 조속한 법안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번 연말이 법안 통과의 최적기이다.

국회 여야는 인천 최대현안인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대한 협력해야 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법안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착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원 확보 방안과 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가 담긴 본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배준영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최대 당면과제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

2023. 12. 4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