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의원 등 대표발의)’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안은 국유재산인 지상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사업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천시가 최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정부도 올해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하니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착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원 확보 방안과 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가 담긴 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배준영 위원장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 정부 간 가교 역할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4. 1. 10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