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인생 최대 좌우명은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선호한다. 정치체제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선호한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관계로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수용적이고 경계 없는 태도로 대하다 어느 순간 공산주의, 독재주의 등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로 변모되어 버릴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항하는 “방어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며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민주주의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교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매년 3월 1일이 다가올 때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3·1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3.1 만세운동은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아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첫 번째 대규모 민중 운동으로, 이후 한국의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작점이 되었다. 단순히 한국의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과 자주적인 국가 건설의 의지를 다지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열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상징적 사건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조국이 외세의 압박 속에서 자주 독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날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던 기념비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독립을 위한 외침은 단순한
인천시 계양구 장기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황어장터’는 일대가 잉어의 산지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소 매매시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19년 3월 24일 평화로운 소 시장이었던 이곳에서 천도교도 심혁성 지사는 300여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었고, 체포에 항의하는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일본 순사가 칼을 휘둘러 군중 속에 있던 이은선 지사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40여명의 주민이 일제에 붙들려 모진 고문을 겪고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황어장터 만세운동은 당시 강서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중 최대규모였으며,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인천지역에서는 황어장터 만세운동 이외에도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만세운동, 소래면 주민들의 소래산 만세운동 등 주민들의 시위참여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대한제국 충청도 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홍진 지사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주요인사들을 규합하여 인천 만국공원에서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후 건립요인들과 함께 중국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사전 제조된 첩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이다. 해당 한의사는 환자 진료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처방하고, 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46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험사기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진료 후 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제조한 첩약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허위 보험 청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2월 20일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찾아 올해부터 도내 5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유학 예정인 해외 인재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직접 강의하며 학생들과 어울렸다. 또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해외 학생들의 유학생활 적응을 격려했다. 교육감은 먼저 ‘전단지 만들기’와 ‘쇼핑하기’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살폈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가격을 읽고, 필요한 물건을 찾아 구매하는 연습을 하며 실전 회화 능력을 길렀다. 이어 몽골 출신 학생들과 함께한 ‘화폐 속 역사적 인물’ 수업에서는 한국의 세종대왕과 몽골의 칭기즈칸을 비교하며 두 지도자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이 진행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두 지도자의 업적을 직접 설명하며 학생들의 역사·문화적 이해를 넓히도록 도왔다. 이후 베트남 출신 학생들과 함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 활동에 함께 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딱지를 활용해 ‘우리는 하나’ 한글 맞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 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대한민국 국회, 국제ESG평가원, 세계언론협회(WPA),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상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된다. 김경열 의장은 보성군의회에서 유일한 3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등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소감으로 김경열 의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보성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