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 경북 울진군 7만원/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10월 24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신 사항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종합감사 이전 국토부를 포함한 각 기관이 보고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국토위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여건에 따라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끌어냈으며, 사전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견인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논란이 된 디딤돌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토위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규제 적용을 보류했다. 그밖에 ▲채무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위탁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K-웹툰 산업의 급성장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웹툰 작가 등 기한 내 종료시켜야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마감노동자들이 무한경쟁 체제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웹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웹툰 작가들은 무한경쟁 체제에 놓이게 됐지만,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웹툰 분량은 최소 60컷 이상이 요구되고 1컷 작업에 최소 1시간이 걸려, 1편 제작에 최소 60시간이 필요하고, 매주 한 편이 나와야 하는 작업이다보니 장시간 업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웹툰 작가는 힘들면 쉬면 되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휴재를 하면 그 주 수입이 없어지고, 독자가 이탈하면서 그 주의 조회수가 빠지면서 인기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의 감축 대책 마련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실질 유상할당 비중은 0.48%에 불과해 산업계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2023년 614억 9,100만 원, 2024년 1,054억 580억이었으나,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전환 및 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올 하반기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총 9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여수시 소재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의 시설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들 학교들의 강당 시설보수, 바닥 보수, 옥상 방수 등 누수 보수 공사에 사용된다.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여수화양등학교 4억 4,600만원, 여도초등학교 4억 9.900만원이다.학교별 개·보수 공사는 내년 초쯤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 의원은“그동안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한 바닥 보수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에서 많은 분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의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앞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국회의원은 국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리모델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4일 알렸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리모델링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 노후화를 문제를 다루며, 포장부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와 관련 구조물의 종합적인 보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자료집은 국외 고속도로 유지보수사례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며,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 지원과 혁신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이 지나는 등 전국의 많은 고속도로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고속도로는 전국을 연결하며 국민과 자원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유지 · 보수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모델링을 방식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0년 동안 조선의 생활과 예술을 담아냈지만,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사이에서 잊혀진 ‘분청사기’가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다시금 빛을 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24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청사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이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약속했다. 분청사기는 분청회청사기의 줄인말로 회색 흙으로 먼저 구운 후 그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하는 도자기이다. 고려 말기 청자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탄생해 조선 초기의 (15세기~16세기) 도자문화를 선도하며, 세금을 대신해 나라에 공납하는 ‘공납자기’로도 사용됐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의 많은 도공들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며 제작이 급격히 줄면서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분청사기의 발전은 멈추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서 5가지 기법의 분청사기가 제작됐고, 특히 그릇의 표면 위에 철사 안료로 문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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