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형 도시재생 및 농촌관광 융합모델로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출생률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시행된 농산어촌 유학생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기존의 빈집 활용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집주인이 빈집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리모델링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또다시 리모델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시ㆍ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소유주나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촌캉스(촌+바캉스)’ 문화와 연계해,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4월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정필 의원의 주최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관계부서, 그리고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웅천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기존 학교 이설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정필 의원은 “웅천지구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현재 중학교는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시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놓고 입장을 교환하고, 행정적 협력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용지 무상임대 또는 대토 방식 활용 등 부지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여수시 간의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문제는 앞서 여수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된 사안으로, 이번 간담회는 세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의 2026학년도 개교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남 도민의 오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되고 그 아픔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고령화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전남의 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예산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와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곧 전라남도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장비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채 사용되고 있다”며,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후 장비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단순 보유 수량을 넘어 장비의 품질과 상태에 주목한 관리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호장비의 전 생애주기 관리와 교체 주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현재 장비 보유량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비율이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가정통신문 어플의 혼란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이나 학급별로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고가 포함된 무료 어플 사용도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팝업창과 결제 유도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중·고등학교는 대체로 학교별로 동일한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시군·학교별로 다양한 어플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 초등학교 중 일부는 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마다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원종 의원은 “학교가 학부모와 보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어플을 도입했지만, 현재 방식은 되레 학부모의 혼란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명당 21.5개가 지정된 반면, 노인 보호구역은 고작 2.2개 수준에 머물러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며 “고령 인구 증가율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설치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 이제는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정책 우선과제로 부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요양시설 주변에 집중돼 있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22일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 신대지구 내 외국인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도와 순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학령인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생 수요가 많은 만큼 외국인학교 설치는 사실상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진학이 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남도,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강한 의지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부지는 약 10만7천㎡ 규모로,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 교육 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한 의원은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유치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야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 순천시가 한뜻으로 적극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가 지난 21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심층 토의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정책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워크숍은 연구회(민덕희·이찬기·김철민·최정필·김채경 의원), 시정부,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최광운 로컬큐레이터가 강연자로 나서 '소상공인 정책 발굴을 위한 소상공인의 역할'을 주제로 여수 고유의 문화와 소비 성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 트렌드 예측을 통한 기회 창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뉴미디어 활용 브랜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자문위원단은 공공배달앱 T/F·외식업 분과,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숙박/관광업 분과, 청년 창업 T/F·수산업 분과로 크게 3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집단 토의를 이어갔다. 각 그룹별로 '배달앱-외식업 상생 모델 모색', '관광 연계 특화 상품 개발', '청년 수산업 진입 장벽 완화' 등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및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검찰청의'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약류 관련 상품명이나 광고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다. 모정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마약류 관련 표현이나 상표가 오히려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왕윤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감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왕 의원은 특히 “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감자 가격이 급락하고, 결국 우리나라 감자 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해당 감자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독성물질 축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미국산 LMO 감자를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가 면제돼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미국산 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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