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남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박형대 의원은 “자전거는 국민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며 “전남도의 자전거 정책이 그동안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에만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에는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흥군의 경우 자전거 수리점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장흥군농민회가 광주 광산구 이동수리센터와 협약을 맺어 ‘자전거 이동수리점’을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인프라의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군 자전거 이동수리점 운영 지원과 함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영광군만이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 도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도의회 입법팀, 전남도청 소관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반기 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활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농업인이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5년까지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검진 대상자를 늘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51세에서 70세까지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건강 현실과 검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71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는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남 의장은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이재남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개선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라남도는 2023년 교통약자 실태조사에서 전국 평균(30.9%)보다 높은 38.1%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비율을 기록한 지역이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이 CNG·수소·전기버스 등 저상버스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은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넓고 고령 인구 비율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관점, 숫자가 아닌 현장 체감의 관점에서 교통복지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예산 구조 변화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LED 유도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이번 사업은 당초 소방안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계획됐으나, 공모사업비가 지자체 사업비 배분 비율(소방 75%, 안전 25%)에 포함되면서, 해당 사업 예산은 도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현창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는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재원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계획된 구간에 반드시 설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본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에 따라 재원 구조 변경이 불가피했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순사건 유적지 11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순사건 홍보관과 여수 14연대 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과거사특위위원과 여순사건조사단(여순사건해설사)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여순사건 홍보관 주변 ‘신월동 도시숲’을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환경정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역사 유적지 내 표지판 정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유적지 내 ‘학살지’ 등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용어 재검토와 함께, 야간 명시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조명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6월 ‘제75주기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 피해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여순사건 여수 희생자 DNA 검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2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다. 조성오 의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곧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라며, “목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 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3,7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겸업농이나 귀농인,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일정 기준 초과 시 직불금을 전액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의원은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실경작 농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그리고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각의 조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의회의 주요 정책과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정책과 군 행정, 주민복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18세 이상 영광군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의회 운영과 군정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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