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성균관대 법전원(팀명: 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팀명 : 디케), 서울대 법전원(팀명 : 개보옥치))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리 공방을 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8월 29일 16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연결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의료데이터 수요기업의 신청이 진행됐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과 데이터 매칭을 위한 협의를 거쳐 총 4건의 공동활용연구 협약이 체결된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❶]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유형❷] 외화 매각한도 초과 [유형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유형❹]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하여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13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 2023)의 일환으로 과학문화우수성과발표대회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은 과학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자 국내·외 과학관들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간의 위기 혹은 기회: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공간력’을 주제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강연, 발표대회, 전시산업박람회, 워크숍, 교류프로그램으로 그중 과학문화우수성과발표대회는 우수한 과학문화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개최했던 학술대회를 발표대회로 개편했다. 부문은 전시, 교육, 행사, 운영, 소통, 디자인 등 6개이며,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대회로 이루어진다. 부문별 1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3위에는 국립과학관장상 및 창의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공모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8월 28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창업ㆍ녹색융합클러스터 본부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색산업 창업ㆍ청년기업(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녹색산업 분야의 창업ㆍ청년 기업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창업ㆍ청년 기업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간담회 직후 원광에스앤티(태양광 사용 후 모듈 재활용)와 엘디카본(폐타이어 열분해 탄소소재 제조)의 실증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취임하면서 윤석열정부 임기 중 1,000개의 녹색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과 창조적 파괴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 같은 기업들이 나라 경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이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 오래”라며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 산업(기후테크)’과 녹색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28일)부터 모레(30일)사이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30일)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우량 30~5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동부, 경남서부에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변 산책로 등 위험지역을 수시로 예찰하면서 위험징후 시 신속한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 ▶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할 것 ▶ 산사태 우려지역, 범람지역 등 위험지역의 징후 관측 시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과 함께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선도교원)을 선정하기로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총 351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터치 교사로 선정된 교사 398명은 7~8월에 걸쳐 진행된 집중 연수 과정을 이수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동료 교원 연수 및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정책 과정 등에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 선도학교 관리자와 터치 교사에게 디지털 선도학교 현판 및 터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중국의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미-중 경제 관계 하 우리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중국 내 경영 관련 분쟁 해결 시 주안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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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0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