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을 인정하고도 책임자 문책은 없고,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 환수조차 거부하는 태도에 시민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안을 중대한 행정 위반으로 보고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하남시가 조례 위반 위원 위촉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정을 저지르고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위법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 조치는 전혀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지급된 시민 혈세가 환수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지급된 수당에 대한 자료조차 “부 존재...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규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집행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남시는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감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도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용허리근린공원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된 공원 수영장이 종료된 이후, 인근 농구장 바닥에 타이어 자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농구장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공간이다 그러나 여름한철 야외 수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품을 운반 과정에서 운반 및 물품 하차 등의 수단으로 사용 된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한 농구장 바닥재가 찢어지고 속 자재들이 노출되고 겉 바닥재 표면이 벗겨지고 갈라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농구장 바닥 곳곳이 손상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며 옆으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여름철 임시 수영장 운영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자는 손을 놓고 있다. 농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전문가들 또한 지적에 나섰다. 한 체육시설 관리 전문가는 “수영장 설치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예방조치 없이 단기 운영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백한 관리 부실”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만4천 명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시민들의 투표 가치와 의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울산과 비교할 경우, 인천시민 1표의 가치는 약 0.68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은 최근 4년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증했고, 올 7월에는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 9구 체제가 시행되는 만큼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대원들을 방치하지 않고, 임용 전부터 퇴직 후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2025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지역 소방대원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전년 대비 고무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문제 유소견자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13명(6.2%) ▲우울증 209명(6.1%) ▲자살 위험 174명(5.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표별로 0.2%p에서 최대 0.8%p까지 감소한 수치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대원들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하고, 정신건강문제 유소견자 하락세를 굳히기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 대원들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의 전문 상담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충해 1 소방관서 1상담사

[ 한국미디어뉴스 양선희 기자 ] 부평구 부개3동은 3일 부민교회로부터 참치, 라면, 샴푸 등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설맞이 ‘사랑상자’ 50개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부민교회는 설 명절을 맞아 부개3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사랑상자’를 정성껏 마련했다. 또한 평소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박도현 담임목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사랑상자를 통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개3동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부민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해당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진·고경력)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 시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지원 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에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 창업, 여성기업 판로, 인력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을 포함한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지원 규모는 총 117.4억원이다. 2026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펨테크산업 육성] 올해에는 펨테크(FemTech)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8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후속 투자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２ [여성창업]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비롯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가치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장소미 의원이 '돌봄 종사자의 마음건강이 곧 돌봄의 질입니다.', ▲민병희 의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부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 ▲박순화 의원이 '백마강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연 2회로, 성과를 지역경제로', ▲운선예 의원이 '폐교 및 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방안', ▲노승호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보상 대책 발표, 부여군은 단순한 현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의료취약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연계 진료서비스를 통해 군민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성군은 의료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혈관 초음파, 안과, 한방 진료, 고압산소치료와 경두개 전기자극 치료 등을 자원봉사 의사와 대학, 기관‧단체, 적십자봉사회 등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2022년부터 현재까지 5천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제주도 다음으로 잠수 인력이 많은 고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 2022년에 전국 보건소에서는 유일하게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구입하여 잠수병으로 고통을 겪는 해녀‧해남을 치료하고 있으며 현재는 항암치료 조직괴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주 2~3회 치료하고 있다. 또한 대한정맥학회 소속 김장용, 권수경 교수를 주축으로 매월 혈관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여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82명을 검사하여 정밀검사 연계, 추적관리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 경두개전기자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2월 2일 오전 11시, 고성문화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봄철 산불대응 인력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대응 인력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고취하여 ‘대형산불 없는 안전고성’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재난대응단 58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53명 등 총 211명이 참석하여 산불방지 최일선 요원으로서 근무 규칙을 준수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고성군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순찰과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우리 군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2월 3일 부산 서민금융진흥원 수영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낮은 금리와 지역 접근성이 높은 미소금융 등의 지원이 지방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출 규모가 좀 더 확대되고, 금융지원 외에도 세무 상담이나 판로 지원 등 非금융적 지원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 금융 전문가들은 미소금융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도 연체율이 높지 않은 것은 은퇴한 지역 금융인의 노하우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과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관리하는 체계여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초기에는 소규모 대출로 시작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성과와 대출 수준을 연동하는 구조가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 당국에서 설계 중인 청년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책 추진 시에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적정한 부채 관리가 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3,500 마리 사육)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돼지농가에서 ASF가 아닌 일반적인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회수·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예찰 조치에 따른 확인 사례이다. 검역본부의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돼지 및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