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6℃
  • 흐림강릉 20.2℃
  • 구름조금서울 25.1℃
  • 구름조금대전 27.9℃
  • 구름많음대구 25.7℃
  • 울산 24.5℃
  • 구름조금광주 28.3℃
  • 부산 26.7℃
  • 구름조금고창 26.2℃
  • 흐림제주 29.3℃
  • 맑음강화 22.9℃
  • 구름조금보은 26.0℃
  • 구름많음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5.4℃
  • 구름많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서울

강남구, 우성1차·쌍용2차 통합 재건축드림지원 TF

-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도움
- 우성1차 쌍용2차 조합 통합 재건축 추진...국내 최초 사례
- TF는 관련 법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 절차 자문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김서안 기자 ] 강남구의 재건축드림지원TF가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의 통합 재건축 사업을 지원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TF는 법적·행정적 자문을 신속히 제공했다. 두 아파트는 각각 2022년과 201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9월 통합에 합의한 후 12월에 총회를 통해 추진을 가결했다.

 

TF는 조합원들에게 법과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원하며, 20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과 분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 조합은 통합 조합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TF는 필요한 요건과 법적 검토를 통해 합의 도출을 지원했다.

 

합의에 따라 쌍용2차 조합은 해산되고 우성1차가 흡수되며, 건축 계획이 최고 35층에서 49층으로 변경되었다.

 

통합 후에도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를 검토하였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쌍용2차 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해산된 쌍용2차 조합과 기존 용역업체 간의 계약 승계 절차는 선례가 없는 복잡한 사안으로, 수의계약 변경 가능성과 총회 의결 필요성 등이 불명 확 했다.

 

자문단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자문가를 통해 실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의 통합 재건축 조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TF의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